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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석 상주시장, 통합 신청사 건립 관련 담화문 발표 - - 부지 선정 과정은 조례에 따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거쳐 - - - 신청사 건립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함 -
  • 기사등록 2023-06-01 10:13:14
  • 기사수정 2023-06-01 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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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석 상주시장은 6월 1일 정례조회 자리에서 통합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담화문을 발표했다.

 

 강영석 시장은 “1995년 시․군 통합과 지방자치의 부활을 계기로 통합 신청사 건립은 상주시민 모두의 염원이었다. 그동안 3번의 신청사 건립 시도와 좌절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건립기금은 매년 적립되어 현재 1,316억 원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번에 신청사 부지 확정이 있기까지 2021년 수립한 「상주비전 2040 종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민선 8기 출범 직후 의회 간담회, 읍면동 순회 시정보고회, 시정연설, 신년사 등을 통해 통합 신청사 건립사업을 공개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20년 전에는 시청을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도시의 확장을 꾀했다면, 지금은 통합 신청사 건립을 통해서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공동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이전 신축의 주요 목적”이라며, “분산․팽창하면 죽고, 집중․압축하면 산다! 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압축적 도시전략으로 모여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통합 신청사 건립과 동시에 상주 도심의 기능 강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으로 「산업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경제상주」를 시정 운영의 주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난 3년 동안 13건에 1조 6,516억원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 대부분은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청리산단 40만 평과 신규산단 60만 평 개발안을 가지고 그 일대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서를 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청사부지 일원을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인구감소와 도심 쇠퇴에 대응하고자 국토교통부의 도시공간 재구조화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시 역점사업인 군부대 이전 유치, 적십자병원 신축, 추모공원 조성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도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부지 선정 과정은 조례에 따르고, 또 추진위원회 협의로 결정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었다.”라며 “이 결정으로 반대와 분열, 정치인으로서 제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지 못했던 건 아니다. 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주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하고 도전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신청사 건립도 움직이고 도전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지혜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에 대한 상주시장(강영석) 담화문 발표 전문 내용이다.


통합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市民)의 대표로서, 시정(市政)의 책임자로서 상주시 통합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 상주시·군 통합과 지방자치의 부활을 계기로 “상주시 통합신청사 건립”은 시민 모두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동안 3번의 신청사 건립 시도와 좌절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건립기금은 매년 적립되어 현재 1,316억 원이 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민적 합의와 추진 과정을 바탕으로 우리시는 지난 5월 11일 통합 신청사 부지를 낙양동 구)잠사곤충사업장 일대로 확정했습니다.

 

신청사 부지 확정이 있기까지 행정적으로 2021년 수립한 「상주 비전 2040 종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민선 8기 출범 직후 의회 간담회, 시장 읍·면·동 순회 시정보고회, 시정연설, 신년사 등을 통해 통합신청사 건립사업을 공개하였습니다.

 

최종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 민간 추진위원회 구성과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상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의회의 심의를 받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선정 과정은 조례에 따르고, 또 추진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었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인구감소기에 청사 신축으로 예산 낭비 우려, 신청사 위치에 대한 문제 제기, 적립된 청사 신축 기금의 타 용도 전환 등의 주장은 현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소통 부족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스스로 설명과 홍보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구가 줄어도 행정수요는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 정원 또한 우리 시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고, 시의회 의원 정수, 보통교부세 배정액 또한 정부의 기준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이 정부에 의해서 바뀌게 된다면 상주시는 정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많고 시의원이 많고, 세출 예산이 많아 우리 시가 비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개혁한다면 이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청사에서 가까운 거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반대라는 주장은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에는 시청을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도시의 확장을 꾀했다면, 지금은 통합신청사 건립을 통해서 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공동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청사 이전 신축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금은 외형적 발전의 환상을 깨야 할 때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질적 전환을 꾀해야 할 때입니다. 압축적 도시전략으로 모여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고,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아래 세대로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분산·팽창하면 죽고, 집중·압축하면 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적립된 청사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자는 주장도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에 걸쳐서 적립된 청사 건립기금을 타 용도로 전환한다면 상주시의 신청사 건립은 영원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재정의 악화로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줄어들고, 시 자체적으로도 재정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금의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상주의 미래를 위한 가장 올바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더해 지금 신청사 건립을 시작해야 하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 청사건립의 적기라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청 본청은 준공 35년이 되었고, 의회 청사는 40년 되었습니다. 내진 설계를 비롯한 구조적 안전은 취약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청사 건립을 시작해도 사업계획수립, 투자심사, 행정절차 및 토지 보상, 설계 및 건축공사까지 최소 8년, 상황에 따라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몇 년이 지나 청사 건립을 시작해도 그때도 논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청사 신축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시정(市政)의 책임자로서 청사 신축 결정은 고독한 결단이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반대와 분열, 정치인으로서 제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주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합 신청사 건축과 동시에 상주 도심의 기능 강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으로 「산업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경제 상주」를 시정 운영의 주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생각하는 도심 기능 강화와 압축도시 전략은 현청사부지 일원을 고밀·복합 개발을 통해 인구감소와 도심 쇠퇴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안)으로 생각하는 주요 내용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이전 대상지, 주상복합아파트, 비즈니스 시설 등을 도입해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공간조성으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은 국토교통부에서 계획중인 도시공간 재구조화 공모사업에 상주시도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지름길이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먹고사는 문제, 바로 경제입니다. 사람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해결할 경제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3년 동안 13건에 1조 6,516억 원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 대부분은 실제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리산단 40만 평과 신규산단 60만 평 개발(안)을 가지고 그 일대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것은 상주의 산업지도를 바꾸기 위한 담대한 도전입니다. 전통적인 농업도시가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의 기반을 마련한다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도 다음에 상주시는 우리에게 올 기회가 또 무엇인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 유치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금방 결론이 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역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대외적인 도전 외에도 적십자병원 신축은 많은 토지소유자의 설득을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 토지를 매입하려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병원을 외곽에 짓는 쉬운 방법을 포기하고 현 위치를 고수하는 것은 바로 압축도시를 통해 도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습니다. 

 

문경과의 갈등을 겪어가면서도 인내를 가지고 추모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경상감영공원으로 옮기는 것은 올바른 도시 모습을 만들고 시설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차례차례 진행하도록 시대와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해 민선 8기 제9대 상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앞에는 무엇인가 두려운 쓰나미가 계속해서 밀려올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 또 지금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믿음이 30년 뒤에도 정답일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30년 뒤 상주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일까? 라는 미래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한발 한발 전진해 나갑시다. 상주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와 나는 상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도 생각하면서 갑시다.”

민선 8기, 취임 1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더 불확실한 미래에 마주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신청사 건립도 움직이고 도전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지혜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시장으로서 상주와 상주시민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1.

 

상주시장 강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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